법원

•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0:15:57
•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16:04
•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50:02
•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25:08
•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9:11:25
•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19:25
•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9:50:36
•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021년 3월 9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58:42
•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와 피해자의 계부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34:06
•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4:37:48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
•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2:24:01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57:01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44:33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