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 전용모 기자|2017-11-09 17:04:58
• 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1-09 08:12:24
• [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 전용모 기자|2017-11-08 14:32:09
• [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전용모 기자|2017-11-08 09:34:41
• 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정일영 기자|2017-11-08 07:57:55
• [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 전용모 기자|2017-11-07 11:36:09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편도욱 기자|2017-11-07 11:01:01
• 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 정일영 기자|2017-11-07 09:17:01
• 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 편도욱 기자|2017-11-06 08:28:39
• 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정일영 기자|2017-11-06 08:02:29
• [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59
•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34
•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 김주현 기자|2017-11-03 09:47:09
•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 정일영 기자|2017-11-03 08:03:29
•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 전용모 기자|2017-11-02 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