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9:56:25
•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6:25:08
•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0:37:12
•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49:57
• 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10월 25일 당직의사가 부재중에 환자가 숨지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14:08
• 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7:56:07
• 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4:07:54
• 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2:47:13
•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1:08:43
•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09:52:50
•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9:55
•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9:34:09
•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8:59:36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4:29:43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9: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