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2:00:00
•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0:50:26
•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5:45:23
•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43:12
•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9:22:21
•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6:00:00
•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2:00:00
• 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09:26:24
• 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23:25
• 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06:12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헌드레드팀 대상 2월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드레드(hundred)팀(강민선, 오예림, 정채영씨)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8:48:32
•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5:02:05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33:45
•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01:43
•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9: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