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09:17:47
• [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41:24
• [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13:48
• [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09:14:17
• [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6:04:48
• [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3:36:32
• 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0:52:46
•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0:23:36
• 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8:47
• [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58:06
•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42:26
• [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41:51
• [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46:50
• [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14:02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9: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