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 정일영 기자|2019-05-22 08:19:43
•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 전용모 기자|2019-05-21 16:43:51
•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9-05-21 16:25:33
•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 전용모 기자|2019-05-21 12:40:28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전용모 기자|2019-05-21 11:43:57
•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9-05-21 10:50:26
•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 전용모 기자|2019-05-21 08:47:53
•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정일영 기자|2019-05-21 08:45:50
• 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 전용모 기자|2019-05-20 18:09:59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6명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는 5월 17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이인숙 분다... 전용모 기자|2019-05-20 14:40:10
• 부산가정법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16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에 대한 소년... 전용모 기자|2019-05-20 14:29:19
• [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별거중인 처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어 손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7월 1일 오... 전용모 기자|2019-05-20 13:45:05
• 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전용모 기자|2019-05-20 09:18:09
• 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5-20 08:20:23
• [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 전용모 기자|2019-05-19 15: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