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아내와 부정행위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 항소심서 감액 원고가 아내의 내연남(제3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20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2 12:36:29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정우정 대법원 공보관, 이상래 기획종정실 서기관, 강종림 비서관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7:14:48
• 1심·2심패소측 "피고가 미시공 했는데도 이익이 없다 판결"억울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고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다.(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3:19:12
• [판결] "민중은 개·돼지다"취중발언 물의 교육부고위공직자 손배상청구 기각 원심 확정 교육부 고위공직자(원고)가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영화 내부자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신문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2:00:02
• 오늘의 재판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09:09:50
• [판결]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며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 파탄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08:48:45
• [판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무 없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기해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에 이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월 31일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22:45:29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원심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0월 31일 폭로무마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5:33:55
• [판결] 자신의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국회의원 집유 피고인 최규성(69)은 2004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한국농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4:38:40
• [판결] 2억여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0월 31일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3:20:41
• 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2:14:18
• [판결]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1:29:43
• 오늘의 재판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1시10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8:42:33
• [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7:45:05
• [판결]전자발찌 찬 상태서 전 처 감금·폭행, 강간 30대 징역 4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32·남)은 지난 1월 2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