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7:13:03
•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0:42:25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52:55
•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16:46
•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8:37:27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1:08:26
• [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0:43:32
• 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09:05:05
• [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10:20:41
• [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53:42
• 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14:43
• 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8:35:28
• 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4:49:00
• [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3:50:48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