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5:50:03
•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1:23:56
•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59:48
•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16:18
•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00:00
•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06:18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
•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1:14:42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