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06:00:00
•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2 06:00:00
•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1:23:00
•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대구지방법원은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근조정위원 간담회에 이어 신규 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 위촉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4:10
•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19:36
•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06:58
•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6:51:33
•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06:00:00
•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대리업부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04년 12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년 1월 31일 사업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20:40:49
•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6:24:05
•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5:00:35
•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4:02:08
•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2:02:01
•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07:27
•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4: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