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6:00:00
•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00:00
•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20:31
•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1: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