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2:08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2:3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19:08
•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5:45: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