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 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2019고정1150)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2:39:03
•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06:00:00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20:01:27
• 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2:00:00
• 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용인시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추진한 용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요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5:13:22
• 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4:37:43
• 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09:00:00
• 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2:00:00
• [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09:44:55
• 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3건의 대마구입비를 송금하고도 판매책이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06: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6 09:00:00
• 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4 06:00:00
•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20:08:42
•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2:00:00
•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7: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