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대법원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8:49
•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7:24
•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헌재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6:3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