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6:04
•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3:32
• [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1:29
•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0:24
•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3:39:16
•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15:53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11:03
•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01:55
• 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09:46
• 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8:42:45
• [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8:00:07
•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7:31
• [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4:01
• [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2:53
•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5: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