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2:03:12
•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8:04: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5:29:32
• 울산지법,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유흥즐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2:58:55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50:24
• 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4일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31:02
•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0:44:51
•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서울남부지법 문중흠 판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07:13
•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53:39
•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박성규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23:47
•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5월 27일 진천선수촌에서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오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05:55
• 울산지법, 주일예배 목사 멱살 잡고 소란 예배방해 40대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7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64). 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5:36:46
• 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2억 원이 넘는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1:30:42
• 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5월 13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06:00:00
•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 사건 건물(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2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