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2 08:55:52
• 창원지법, 매장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 팔아 5천만 원 횡령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면서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O마켓에 등에 팔아 5000만 원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30:00
• 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00:00
•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20:25:04
•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4:01
•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1:18
•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9:0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7:26
•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5:22
• 창원지법, 후임병들 상대 불붙은 담배 허벅지에 대는 등 특수폭행 가혹행위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후임병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허벅지에 갖다 대거나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25:46
• 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18:53
• 부산지법,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12:21
• [서울고법 판결]종교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0 18:09:46
• [인천지법 판결]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0 18:07:47
• [청주지법 판결]'마카오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형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0 18: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