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05:00:00
•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9:24
•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6:41
• 尹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9 10:48:00
•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6:00:00
• 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5:15:00
• 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5:00:00
•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19:54
• [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15:59
•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09:44
• [의정부지법 판례]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05:10
• [서울행정법원 판결]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처분이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02:34
•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12:03:14
• [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11:27:24
• 부산지법,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해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0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