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2:03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03:49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8:45
•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6:35
•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11:15
•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9:01:02
•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6: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1:35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6:46
•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