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18:12
•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41:33
•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36:23
•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6:26
•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4:19
•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1:55
•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9:37
•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6:31
•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5:41
•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09:0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1:04:26
•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09:00:00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09:00:00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