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2:18:37
•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1:37:41
• 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7:12:43
• 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2:20:54
•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1:27:53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0:37:30
• 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9:31:23
• 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8:59:1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4:50:26
• 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51:50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5:41: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36:47
• 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0: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