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보호관찰 요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건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다시 살인 범죄를 할 위험성이 인정돼 보호 관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