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06:00:00
• [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7:20:23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7:08:56
• [서울북부지법 판례]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17:05:10
• [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7:03:46
• 대법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12:00:00
•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8 10:01:53
• 창원지법,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유형력 행사 아파트 보안요원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09:56:00
•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09:14:37
• 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09:02:4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9:50
•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7:00
• [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5:04
• [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2:58
• [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