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2:13:19
•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44:17
•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02:35
•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9:31:38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8:28:51
•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13:00
•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9:51:32
•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7:00:00
•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4:43:22
•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2:00:00
•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41:42
•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4:42
•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0:04
•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06:00:00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22: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