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50:00
•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32:1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35:41
•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07:48
•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6:24:20
•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49:58
• 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0:30:46
• 대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령관 재상고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정부를 위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3:39:27
• 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38:47
• 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14:05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2:07:04
• 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0:26:58
•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09:24:26
•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3:05:06
• 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