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7:31
• [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4:01
• [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2:53
•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5:45:43
• 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아무 잘못도 없이 홀로 지내던 피해자 노모(89)를 숨지게 해 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4:10:55
•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18:20
•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06:23
•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03:51
• 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57:11
• 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51:21
• 대법원, 전소판결서 패소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받아 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소판결에서 원고(보험회사)가 패소했으나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6:00:00
• [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24:12
•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21:10
•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8:52
• [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