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17:28
•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47:49
•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05:10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9:20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6:35
•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4:40
•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50:54
•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7:08
•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4:18
•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26:35
•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24:39
•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6:06:25
•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3:24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의 광주 거짓 사과쇼' 강력하게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는 21일, 김옥숙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이 공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0:29:49
•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