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1 07:54:21
• 대법원, 탄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1 06: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1 00:30:00
• 창원지법, 굿사기 등 2억 상당 편취 무속인 징역 4년·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항아리 기도와 굿 사기, 형사합의 등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전세자금 대출 편취 등 2억 원에 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1 00:15:00
• 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0 09:00:00
•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29:47
•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7:18
• [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심야 시간대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4:5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2:33
• 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6:00:00
• 대구지법, 여성이라 속이고 여자 목욕탕 침입 2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차례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0:20:00
• 울산지법, 여학생 성추행 했다는 말에 앙심 살인 미수 등 택시기사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퍼트리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0:10:00
• 대법원,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상관 모욕 부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상관모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20:07:44
• 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8:03:02
• [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