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7:47
•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6:13
•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2:48
•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0:44
•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18:44
•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2:42:1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30:00
•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00:00
•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6:02
•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2:29
• [인천지법 판결]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선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 등을 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9:43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6:10
• 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8 10:13:03
•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06:00:00
• 부산지법, 술취해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5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술에 취해 동거하고 있던 전처에게 별다은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해 특수협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