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6:00:00
•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2:26
•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2:00:00
•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9:18:14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8:46:03
•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9:25:24
•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1: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2:38
•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1:57
•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3-11-03 17:01:22
•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