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유서 등으로 자살 단정 못하면 보험금 줘야”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자살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봐 보험... |2006-08-29 20:01:38
• 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2006-08-29 19:17:36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2006-08-28 15:22:39
• “양형은 법관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 |2006-08-28 11:11:22
• “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2006-08-28 09:55:02
• 로스쿨법 국회 낮잠에 대학 출혈경쟁 심각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 |2006-08-28 00:52:37
• “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2006-08-27 18:28:02
• 수업 중 학생 때린 교사, 학생에게 위자료 줘라 학교 수업 중 여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6민사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 22일 수업시간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 |2006-08-25 17:45:00
• 항암제 연구하다 백혈병 걸렸다면 업무상재해 항생제와 항암제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혈액암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 신모씨는 지난 87년 OO제약업체에 ... |2006-08-24 16:15:37
• 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2006-08-24 03:41:42
•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 |2006-08-24 00:23:43
•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 |2006-08-23 23:22:16
• 대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법관 38명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 |2006-08-23 17:41:33
• “변호사 단합대회에 법원행정총수 참석 한심”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 |2006-08-23 16:32:39
• 대전고법원장 “사법부 은혜 입은 행복한 사람” 법원장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주요 법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O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2006-08-23 15: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