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는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고법부장판사 공석이 17석에 이르는 상황이나, 이를 모두 충원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신규 법관 임용이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관의 부족이 예상되고,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에 김용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김경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성백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박흥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최완주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최성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윤인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발령받았고, 홍동기 서울지법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은 인사 발령 내역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경종(수석부장판사), 곽종훈, 김창석, 이성호, 이영구, 이종오, 조용구, 조희대, 지대운, 최재형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성백현(수석부장판사), 권순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최우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박흥대(수석부장판사), 박형남, 성기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최완주(수석부장판사), 강형주, 김상철
특허법원 부장판사 : 최성준(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김용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이상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윤인태
법원도서관장 : 민일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설범식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김복형, 유승룡
법원행정처 : 홍동기(윤리감사심의관)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김학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천대엽
수원지방법원 판사 : 민기영
청주지방법원 판사 : 조영선
부산지방법원 판사 : 장홍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 이영한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기석(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심준보(직무대리)
광주지방법원 판사 : 서정암(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