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선 법원부터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손용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의식한 듯이 같이 강조하면서 법원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는 재판관행을 지양해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술변론주의를 더욱 활성화 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적정한 판단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법원장은 또 “법관과 직원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형평과 균형감각을 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꾸준한 자기성찰과 부단한 연마 등 법조 종사자로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승패를 선언해야 하는 재판기관의 구성원으로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청렴성, 도덕성 면에서도 으뜸 되는 평가를 받는 서울행정법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불신의 늪’을 통과하는 고통의 시졈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손 법원장은 “앞으로 특히 애쓰고자 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법원으로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고민하고,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 사법수요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하는 한편 정확하고 엄정한 법의 선언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며, 사법의 정체성을 다져 나갈 때 법치주의는 확립될 것이며 우리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법원장은 끝으로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법원장실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며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