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서 지적하는 것인 만큼 외부에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은 거론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먼저 L씨는 23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법원고위층’이라는 글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신뢰를 잃으려 하는가? 말로만 정신 차린 척, 속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하다”고 씁쓸해 했다.

21일 개최된 변호사대회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 그는 “사법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대한변협 내에 수구 골통 세력들의 단합대회에 법원수장(대법원장)의 축하 메시지를 들고 법원행정의 총수인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것에 한심함을 느낀다”고 포문을 열었다.

L씨는 “변호사 단합대회에 사법부 수장이 참석한다는 자체는 설사 연설내용이 변호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등 아무리 바람직해도, 변호사들은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에 법원이 암암리에 동조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밑바탕 힘으로 삼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행태에서 나타났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불신은 변호사들의 영리행위 때문에 발단이 돼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적당히 반성하는 척 얼버무리며 화살을 진정한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씨는 “그런 변호사들의 행사에 참석해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를 한들 말의 씨가 먹힐 것이냐”며 “아직도 사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계속해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겠다는 암시가 깔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더욱더 놀란 일은 이것뿐이 아니다”며 “일선 지방법원장 취임행사 후 일정을 보고 과연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기가 막혔다”며 한탄했다.

얘기인 즉 “대한변협이 상급기관인가? 법률신문사가 법원의 상급기관인가? 검찰청은 또 왜 가는가?”라며 “그냥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이라는데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그들의 장이 상석에 앉아 법원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앞으로 잘 좀 봐 주십쇼’라고 읍소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설사 좋은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해야한다”며 “변호사가 그냥 인사차 판사실을 드나드는 것을 국민이 목격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L씨는 법원장들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 등으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받은 법원장들은 법원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신망을 받지 못하는 부적격 인사”라며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어떻게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L씨는 특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법원장들 본인이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도록 간청을 해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