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 |2006-11-03 14:12:07
•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 |2006-11-01 21:18:07
• 위법한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 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마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허락 없이 집과 차량을 위법하게 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2006-11-01 01:27:53
• [확대경] 분양 전 혐오시설 미고지 땐 배상책임 건설회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 |2006-11-01 00:05:53
•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 |2006-10-31 16:19:33
• [확대경]연예인과 기획사간 ‘노예계약’ 무효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기획사에 제동을 걸었다.전속계약 기간 10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5배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등 연예인... |2006-10-31 15:41:43
•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해야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경찰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 |2006-10-31 14:22:58
•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06-10-30 15:23:14
• 공직자 욕설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시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욕설을 그대로 표현한 기자에게 1·2심 법원은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 |2006-10-29 20:41:27
• 나경원 의원 비방 글 올린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OO(44,여)씨에... |2006-10-27 12:28:25
• 제3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Q) 저는 몇 년 전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이 조금 위태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습니... |2006-10-27 01:24:37
•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2006-10-27 01:19:57
• 윤영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 로고스에 둥지 지난달 14일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23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으며,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2006-10-25 18:25:13
•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06-10-25 16:52:22
• [단독]예비판사 사라진다…대법원 폐지 추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판사 제도가 실제로는 배석판사처럼 활용돼 위... |2006-10-24 03: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