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06-07-31 17:45:10
• 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0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하며 경악케 했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른바 ‘마포 발바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이에 앞서 마포 발바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미성년자 7명을 ... |2006-07-31 16:57:39
•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 |2006-07-31 15:24:36
•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해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2006-07-31 14:03:51
•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 |2006-07-31 13:41:01
•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06-07-28 17:14:26
•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앞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판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 |2006-07-28 14:01:01
• 의정부지법,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 |2006-07-28 12:51:11
•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 허위자백 고교생 무죄 같은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교생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아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 |2006-07-27 18:48:54
•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대에서 백분위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로 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는... |2006-07-27 17:04:48
•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6... |2006-07-27 15:10:11
• 우리나라 최초 정치범 인도 불허 결정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우엔 ... |2006-07-27 11:56:34
• 입대 전 질병도 악화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입대 후 생긴 질병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돼 의병 전역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군... |2006-07-26 23:29:05
• 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고교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군수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부모들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며 기부행위를 한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2006-07-26 22:16:54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2006-07-26 2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