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 |2006-09-05 12:28:42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 |2006-09-05 11:22:50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2006-09-04 15:46:26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 |2006-09-04 13:57:44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 |2006-09-02 16:16:10
•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향우회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공천심사서에 현재 사무총장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경력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성 부장판사)... |2006-09-01 23:22:30
• 점심식사비 3만원 제공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OO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6명에게 5천원짜리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구의원 A씨... |2006-09-01 22:46:46
• 쇼핑몰서 어린이 추락사, 부모 80% 책임 만4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쇼핑몰보다 부모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9-01 22:20:46
• 강금실 전 법무장관 비방한 50대 벌금 150만원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야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50대 네티즌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2006-08-31 14:53:07
• 전공노 총파업 무단결근 공무원 희비 교차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7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는 적법하지만, 1~2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희비가 교... |2006-08-31 13:45:06
• 신축건물로 인해 햇빛 보지 못한다면? 옆 신축건물로 인해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을 볼 수 없다면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필자: 신종한 변호사Q) 저는 10여 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2년전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연립주... |2006-08-31 12:11:27
• 퇴직 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무효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 |2006-08-31 11:38:50
•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 |2006-08-30 2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