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이 절도범 향후 범죄 예단하며 중형 선고 휴양지에서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 |2006-11-27 01:21:33
• 자존심 회복하려 조폭 후배 살해…무기징역 폭력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언쟁을 벌이다 무차별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창원지법 ... |2006-11-27 01:20:49
• 이력서 허위학력 기재 창원시의원 벌금 80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선거후보자 이력서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시의원 A(53)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 |2006-11-26 17:38:29
• “법정서 法-檢 비난…신성한 권위 훼손” 실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비난해 신성한 법정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 |2006-11-26 16:10:38
• 교장실서 초등생 강제 추행한 교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어린 여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권OO(61)씨... |2006-11-25 23:34:39
• 옥천군수 “농촌발전 시킬 사람”…벌금 70만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06-11-25 21:02:46
• 대법, 거짓말 담은 반론보도청구 거부는 정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2006-11-24 23:04:51
• 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 |2006-11-24 22:09:24
• 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11-24 15:14:26
• “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 |2006-11-24 11:18:23
• 법률소비자 불만 높으나 변호사 지갑은 자물쇠 변호사 100명 중 12명은 1년에 한 번 꼴로 불성실 변론과 수임료 문제 등으로 법률소비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 |2006-11-24 03:33:29
• 법원노조, 합법노조로 가나 법외노조로 남나 사법부에서 위풍당당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4일 제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법원종합... |2006-11-24 00:01:54
• 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2006-11-23 19:34:21
• 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 |2006-11-23 19:11:18
• 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2006-11-23 18: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