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원 AOO(67)씨에 대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 |2006-09-24 23:09:31
• 형사수석부장 “법조 3륜, 표현 유쾌하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상... |2006-09-24 17:52:47
• 부장검사 로비자금으로 2,500만원 받아 징역6월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간부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 |2006-09-23 22:50:46
• “형님이 검사 많이 알고 있다”…징역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황의동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 |2006-09-23 22:15:07
•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 “선정보도 참 안타깝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42, 사시36회)가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선정적인 표제 아래 법원... |2006-09-23 21:35:32
• 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당하면 학원도 책임 미술학원에서 여자 어린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교사 등이 동반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학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 |2006-09-22 18:46:12
• ‘진보 vs 보수’ 변호사단체 극명한 시각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퇴 주장은 ... |2006-09-22 17:46:06
• 현직 부장판사 “검찰이 판사 뒷조사” 폭로 충격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과 ... |2006-09-22 17:20:29
• 변협 공보이사 “대법원장 탄핵감…명예훼손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 |2006-09-22 15:53:27
• 시변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전폭 동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시변은 먼저 “변협은... |2006-09-22 12:58:12
• 법원노조 “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 발언 왜곡”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 |2006-09-21 18:33:44
•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대법원 ‘유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 |2006-09-21 17:51:31
•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 |2006-09-21 17:01:53
•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 |2006-09-21 15:19:56
•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 |2006-09-21 14: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