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9:03
•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4:35
•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0:47
•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59:28
•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48:32
•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08:57
•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17:57
•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04:40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8:42
•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3:31
•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7:31
•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