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진주 공포의 발바리…항소심도 징역 20년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38)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경 진주시... |2008-04-02 14:19:30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윤씨는 2006년 4... |2008-04-02 14:18:35
• 유명풍수가 제자 사칭해 명당 값 받은 50대 무죄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해 묘지로 쓸 ‘명당’ 자리를 소개해 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풍수지리연구원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 종로에서 풍수지리연구원을 운영하던 전O... |2008-04-02 10:22:32
•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폭행 50대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고OO(58)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씨는 지난... |2008-04-02 10:20:21
• 사람 공격해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시 송학동에서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김OO(54)씨는 매장 안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 |2008-04-01 17:46:48
•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 |2008-04-01 17:19:30
•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2008-04-01 10:35:49
• 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 |2008-04-01 10:33:46
•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 |2008-04-01 10:32:44
•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 |2008-03-31 16:49:36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 |2008-03-31 14:30:41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 |2008-03-31 12:02:05
•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2008-03-31 12:00:35
•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 |2008-03-31 11:59:08
•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 |2008-03-31 1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