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 |2008-03-31 16:49:36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 |2008-03-31 14:30:41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 |2008-03-31 12:02:05
•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2008-03-31 12:00:35
•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 |2008-03-31 11:59:08
•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 |2008-03-31 10:24:22
•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2008-03-31 10:21:35
•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 |2008-03-30 12:01:33
• 육교 추락사고…자살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교 난간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자살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친구와 술을 마신 이OO(42)씨는 2006년 9월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 숭의동에 있는... |2008-03-29 19:46:04
• 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 |2008-03-29 19:15:15
• ‘몰카’로 불륜현장 촬영 뒤 미끼로 돈 뜯어내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강OO(30)씨와 임OO(26)씨는 지난해 9월15일 불륜 남녀가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것을 몰래 녹화... |2008-03-28 15:29:56
•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 7천만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보다 평균 4억 1,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용훈 대법원장... |2008-03-28 14:25:07
• 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 |2008-03-28 11:36:29
• ‘돈 먹는 로스쿨’…졸업까지 1억 9100만원 최근까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대학을 놓고 한바탕 떠들썩했다.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 대학은 억울하다고, 선정된 대학은 배정된 입학정원이 적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으로는 로스쿨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불... |2008-03-28 11:31:15
• 동반 자살 결심 후 아내만 사망…남편 무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돼 동반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이후 마음을 고쳐 먹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내가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바람에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 |2008-03-28 1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