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2008-05-22 13:22:20
• 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한 일당 집행유예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51)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2시경 울산 언양읍에 있는... |2008-05-22 13:21:37
• 정몽준 의원 팬클럽 수석부위원장…법원 선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장에서 ‘정몽준 의원님의 한나라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국회의원의 팬클럽 ‘MJ21’의 수석부위원장이 법원에서 선처 받았... |2008-05-22 12:14:19
• [황당] 불륜 여성경찰관 꼼짝없이 당했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인 여성경찰관을 괴롭히며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이OO(32)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유부녀이자 경... |2008-05-22 11:31:49
• 친구와 여중생 윤간한 공익근무요원 엄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여관으로 데려가 친구와 함께 윤간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공익근무요원 이OO(21)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 박OO씨와 함께 인터넷 ... |2008-05-22 11:11:58
• 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억대 뜯은 일당 엄벌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건설업자에게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검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김OO(42)씨는 2004년 6월 대전지법에서 ... |2008-05-22 10:52:46
• 혼인신고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혼인무효 해프닝 작성한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OO(30)씨와 오OO(여․29)씨는 2000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이성으로 교제하다 2003년 7월30... |2008-05-22 10:48:16
• ‘룸’ 잘못 들어온 여성 강제추행 학원장 실형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룸을 잘못 들어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최OO(37)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2시40분께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H나이트클럽 룸... |2008-05-22 10:47:23
• 제수와 조카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인 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 |2008-05-22 10:46:30
• 음주 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기사 조OO(50)씨는 지난해 2월26일 자신의 택시를 운전해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2008-05-22 10:45:34
• 이웃집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농부 엄벌 이웃집에 사는 나이 어린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사는 김OO(61)씨는 같은 마을 이웃인 A(14·여)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다. A양은 병환으로 거동이 힘든 할... |2008-05-22 10:44:35
•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 도배한 업주 거액 벌금형 가로등과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로 도배하다시피 한 광주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광역시 D나이트클럽 운영자 고OO(40)씨는 2006년 8월29일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 |2008-05-21 17:44:11
• 총선 투표장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OO(53)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광주 서... |2008-05-21 17:22:06
• 청와대 특별보좌관 사칭해 거액 뜯은 일당 실형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비용에 쓰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45)씨와 이OO(51)씨는 A씨와 함께 마치 A씨가 청와대 특... |2008-05-21 16:56:29
• 상급자 폭언으로 사병 자살…국가 80% 책임 부대 상급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소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21)씨는 지방 국립대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5월 지원 입대해 휴전선 최전방 GOP 경... |2008-05-21 14: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