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 |2008-04-15 21:39:16
• 출소 20일만에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만에 1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OO(5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14일 출소했다.그런... |2008-04-15 20:14:37
• 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언제까지?…법원 “만 35세” 여성 패션모델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03년 슈퍼모델에 선발된 A양은 18세이던 2004년 8월9일 여행패션 화보촬영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 ... |2008-04-15 19:49:16
• 쉬는 시간 잠자는 여고생 추행한 교사 유죄 확정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교 40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울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A(48)씨... |2008-04-15 11:53:05
•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단속하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반성하며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강OO(28)씨는 지난해 ... |2008-04-15 11:51:53
• 인터넷 싱글모임서 독신자 행세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만난 여성회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9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강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 |2008-04-15 11:49:40
• 대리기사 가버려 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5m 정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04-14 15:30:48
• 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 |2008-04-14 12:55:37
• 술 취해 10세 딸 가슴 만진 아빠…대법 ‘추행’ 술에 취한 아빠가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표시’일까?1심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아빠... |2008-04-14 12:30:07
•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2008-04-14 10:11:53
• 청소년 절도범 신고한 찜질방 과징금 부과 잘못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새벽에 물건을 훔치려는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4시간 ... |2008-04-14 10:07:39
• 골프장 건설반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시장실 앞에서 반발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A씨(50)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장실 앞에서 반발... |2008-04-14 10:06:56
• 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2008-04-13 13:55:23
• 대법, 음식값 내기 도박은 일시오락…처벌 못해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다방에서 음식값 내기를 걸고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 이 경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다방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 |2008-04-13 12:18:57
• 대법,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 |2008-04-11 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