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2008-07-21 18:25:35
•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 |2008-07-21 18:02:03
• 제수와 조카 엽총 쏴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 |2008-07-21 17:00:26
• 근무했던 직장서 귀금속 훔친 30대 법정구속 자신이 근무했던 귀금속 가게에 몰래 들어가 2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김OO(37)씨는 삼촌과 조OO씨가 공동투자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2008-07-21 16:39:44
•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밀고 간 2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엄OO(26)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 |2008-07-18 16:51:51
• 애인에게 성매매시킨 파렴치한 30대 법정구속 동거하는 애인이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가로 챈 3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경비원 김OO(33)씨는... |2008-07-18 16:05:37
• 제주도 공포의 ‘발바리’…법원 “15년 옥살이 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로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 제주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파렴치한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 |2008-07-18 13:33:46
• 백마 탄 왕자 꿈꾸던 여성들…검사 행세에 농락 백마 탄 왕자를 꿈꾸던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의 황태자에게 농락당했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 |2008-07-18 12:20:30
• 盧 대통령 명의도용 종로구의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8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 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종로구의회 정OO(45·여)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정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열린... |2008-07-18 11:57:31
• 대법관제청자문委 구성…“대법관 추천하세요” 감사원장 내정으로 퇴임 예정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18일 법관 3인... |2008-07-18 11:13:42
• 인사청탁 비리 담양군수 친형과 사돈 징역형 아들의 특별채용 명목으로 사돈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담양군수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군수의 친형에게 뇌물을 건넨 사돈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박OO(67)씨는 2006년... |2008-07-18 10:43:00
• 유치원 여아에게 강제 뽀뽀한 78세 노인 단죄 유치원생 여아에게 사탕을 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정OO(78)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 피아노 학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 |2008-07-18 10:42:02
• ‘무면허-뺑소니’ 광주서구의원 항소심도 엄벌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OO(45)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8-07-18 00:44:02
• 결혼 미끼로 성관계 갖고 사기까지 친 20대 실형 결혼해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2008-07-17 19:18:30
• “한국 사법부 사법정의 추구하는 조직 아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경제개혁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 |2008-07-17 18: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