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유혹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연녀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7)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최OO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 |2008-05-28 10:03:17
• 일제시대에도 의료소송…첩과 땅 소송도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어 눈길을 끈다.부인과 전문의가 자궁암 환자에 대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는데, 환자의 뱃속에 2개의 가제(거즈)를 ... |2008-05-28 10:02:02
• “경찰관이 폭행” 허위 증언한 5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박OO(53)씨는 2006년 7월10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장OO씨와 최OO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08-05-28 10:00:47
• 25억 탈세 학원장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 운영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178억원의 학원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 |2008-05-27 21:33:35
• 7세 여아에 입맞춤 30대…신상정보공개 판결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입맞춤하며 강제추행을 한 3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지OO(32)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P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음악학원에 가던 A(7·... |2008-05-27 20:17:26
• 대낮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이OO(41)씨... |2008-05-27 18:46:47
• 서울시의원 “경제대통령 이명박”…벌금 5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 ‘개혁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글을 게시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 |2008-05-27 13:00:58
• 출소 후 음주 교통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OO(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2008-05-27 11:25:48
• 고급양주 뇌물 받은 경찰관…법원 선처 왜? 밀수입업자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양주를 뇌물로 받고, 또한 밀수입업자에게 양주를 밀반입하도록 공모한 얼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법원은 당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2008-05-27 11:10:30
• 한심하고 파렴치한 40대에 징역 10년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술값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 추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구OO(47)씨는 2005년 9월... |2008-05-27 11:08:56
•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위험’한 흉기로 판단할까 자동차 열쇠로 배를 찔러 복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더라도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8-05-26 14:20:40
• 뺑소니 사망사고…항소심 집행유예 관용 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심OO(41)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 20분... |2008-05-26 10:41:44
• 주먹 한 번 휘둘러 혼수상태 빠져…법원 엄벌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한 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이OO(52)씨는 2006년 6월8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일원동에 있는 한 막걸리... |2008-05-26 10:36:40
• 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 |2008-05-23 12:52:32
• 항공기 난동 박연차 회장…박준용 판사에 혼쭐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1시간 가량 이륙을 지연시킨 태광실업 박연차(63)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법원이 뿔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2008-05-23 10: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