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내정으로 퇴임 예정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18일 법관 3인(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9명을 대법관제청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관으로는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는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대신해 김영란 대법관을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문용선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조관련 직역으로는 김경한 법무장관,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고려대 총장)과,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위촉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현재 서울대 총장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장무 총장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냈으며, 22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 달 말경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에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