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08-06-25 15:02:22
• 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 |2008-06-25 13:47:11
• 협박 없어도 아동 앞에서 자위하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2008-06-25 13:00:24
• 노상에서 자위행위 한 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술에 취해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47)씨는 지난해 3월... |2008-06-24 19:17:58
• 파렴치한 유부남에 뿔난 항소심…법정구속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속이며 계속 성관계를 가져 두 번이나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조OO(39)씨는 자신이 ... |2008-06-24 18:15:19
• 그롯된 애뜻한 부정…딸 살해 후 자살 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될 것을 염려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안OO(44)씨는 운영하... |2008-06-23 17:51:09
• 지구대서 괜한 행패 부린 30대 실형으로 엄벌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8)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 중 안... |2008-06-23 17:17:59
•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아들 빼내주겠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구속된 아들을 빼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형OO(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2008-06-23 12:40:08
• 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 |2008-06-23 12:38:59
• 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2008-06-22 22:42:53
•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컨테이너 제작업자 이OO(55)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구리시 아천... |2008-06-22 17:04:31
•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2008-06-19 22:13:05
•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 |2008-06-19 20:00:05
• 술주정뱅이에 상습폭력 휘두른 남편 법정구속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직업이 없는 김OO(34)씨는 평소 주벽이 심히 술을 마시면 아내인 A(34·여)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 |2008-06-19 14:01:42
• [황당] 내연녀 살해하려고 공기총 난사한 50대 내연녀로부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공기총 3발을 허벅지와 정강이에 발사해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부남 이OO(56)씨는 2004년경 A(43... |2008-06-19 13: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