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변 “일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일 ‘국회등원 촉구서한’을 통해 국회 개원을 늦추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07-03 21:30:10
• 전화 경품 미끼로 12억원 챙긴 사기범 법정구속 전화마케팅 사기로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화권유판매업자인 정OO씨는 2006년 5월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L여행사 사무실에서 유명... |2008-07-03 19:44:19
• 변협 알쏭달쏭…촛불시위 시각 180도 바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2008-07-03 19:08:17
• 헤어지자는 약혼녀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결혼해 살 신혼집에 구하는 과정에서 애인으로부터 “우린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 |2008-07-03 13:20:25
•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 |2008-07-03 12:42:26
• 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008-07-03 11:45:36
• 소송지연이 목적인 ‘법관 기피신청’ 불허는 정당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재판 당사자의 기피·제척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8-07-03 11:08:46
• 법원도 놀란 부산 쑥대밭 만든 공포의 발바리 부산 덕포동과 삼락동 일대를 돌며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여성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몰래 들어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아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8-07-03 11:07:46
• 화난다고 선거 선전벽보 마구 찢은 30대 처벌은? 국회의원 선거 선전벽보와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시킨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OO(39)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영도구청에 공공근로를 신청했으나 받... |2008-07-02 20:03:35
•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2008-07-02 18:37:46
• 성실한 경찰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은 위법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 부상부산... |2008-07-02 17:47:09
•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 고액 벌금형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자망어선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자망어선 선장 김OO(55)씨는 지난 4월 15일 선원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 |2008-07-02 11:39:15
• 기자 신분 내세워 협박하며 공짜 술…징역형 유흥주점에서 고급양주 등을 마시고 기자 신분을 내세워 협박하면서 수 천 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기도 K일간지 소속 기자 A(39)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 |2008-07-02 11:23:20
• 김용철 변호사 몸담았던 법무법인 상대 패소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해 세간에 ‘핵폭풍’을 불러 일으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나온 직후인 20... |2008-07-02 10:44:17
• 가출한 아내 찾다가 엉뚱한 살인…징역 18년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 |2008-07-02 09: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