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재판 패소하자 변호사 뺨 때린 의뢰인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시청 홈페이지에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변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또 벌금형이 내려졌... |2008-10-30 12:58:14
• 고등학생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실형 자신의 고등학생 의붓딸을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4)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제천시 장락동 자신의 집 거... |2008-10-30 12:56:21
• 술 마시는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벌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13개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철부지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9)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관악... |2008-10-29 16:21:45
• 시위에 꽃마차는 되고, 상여는 안 된다는 검찰 ‘머쓱’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신고하지 않은 만장과 상여를 들고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도로에서 꽃마차 행렬은 허용되고, 상여 행렬은 ... |2008-10-29 15:22:52
•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형수에게 유산을 시킨 파렴치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 |2008-10-29 15:21:53
• 만취 입주민 방치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잠든 주민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A(5... |2008-10-29 12:50:11
• 성적수치심 주는 전화 반복한 회사대표 법정구속 퇴사한 여직원을 회사에 다시 다니게 할 목적으로 여직원의 언니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OO(62... |2008-10-29 11:22:16
• 술값 안 냈다고 화나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엄벌 술을 사겠다고 해놓고 술값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에 화가 나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8)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 |2008-10-29 11:21:40
• 민변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생각해야” 쓴소리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이유를 역설하며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먼저“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지난 5월 이후 (... |2008-10-28 17:54:21
• 검사 신분증 위조해 강도행각 ‘간 큰’ 30대 중형 검사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강도범행을 저지른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5)씨는 2003년 8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 |2008-10-28 16:00:32
•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2008-10-28 15:33:48
• 전세금 돌려달라며 살충제에 불 붙여 집주인에 분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살충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분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부모님이 B씨의 집을 임차해 살다가 전세... |2008-10-28 12:54:04
• “길 비켜라” 다투다 전치 24주 중상 입힌 60대 엄벌 서로 길을 비켜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닫아 손이 차문에 끼이게 하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10시경 부산... |2008-10-28 12:32:25
• 딸들 앞에서 처 살해한 조명감독…항소심도 엄벌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화조명감독 ... |2008-10-28 11:10:37
• 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9)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 |2008-10-28 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