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총파업 불참에 화나 화물차에 빈병 투척해 법정구속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행 중인 화물차에 빈 병을 투척한 조합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OO지회 조합원으로 지난해 4월 부... |2008-11-03 10:47:04
• 아파트 평수 뻥튀긴 허위광고…입주자에 위자료 줘야 건설회사가 아파트 평수를 부풀려 분양광고했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기업 건설회사인 K사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33평형과 43평형 아... |2008-11-02 21:44:49
• 대형선박 너울파도로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비하지 않아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선주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OO(65)씨는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서 민박업소를 운영하는... |2008-11-01 15:37:22
• 폭력남편 살해한 60대 선처…법원 ‘배심원 평결 존중’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오던 중 자신의 목을 조르려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 |2008-10-31 16:03:00
•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접대부로 고용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조OO(63... |2008-10-31 14:23:50
• 동거남 아이들 상습폭행하며 학대한 20대 계모 동거남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여)씨는 지난 3월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의... |2008-10-31 13:10:28
•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전과 19범 60대 법정구속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64)씨는 2001년 5월 전주지법에서... |2008-10-31 10:43:28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계지원 배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 |2008-10-30 23:00:08
•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간통죄 네 번째 합헌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2008-10-30 22:12:03
• 시의원과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꽃뱀 부부 실형 성관계를 미끼로 공직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뜯어낸 ‘꽃뱀 부부’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여)씨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A씨의 선거운동 등을 도와줬는데도 A의원이 ... |2008-10-30 17:37:34
• 면박 줬다는 이유로 장모 가게 차량 돌진한 사위 장모가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돌진해 장모 가게를 부순 철없는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 |2008-10-30 16:37:17
• 영화배우 최민수 출연료 분쟁 패소…“1억 돌려줘라” 영화배우 최민수가 방송제작사와의 출연료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10월29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H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소송에서 ... |2008-10-30 15:59:10
• 출소 뒤 다방 여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출소한 지 5개월도 안 돼 다방 여주인을 안아보려다 거절당한 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으로 엄벌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의 부착도 명령했... |2008-10-30 14:59:11
• 원룸 여성만 성폭행…인천 연수구 ‘발바리’ 징역 10년 새벽 시간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인천 연수구 ‘발바리’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겨우 스무 살 밖에 안 되는 이 발바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석 ... |2008-10-30 14:08:33
• 술 취해 싸움 거는 50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술에 취해 싸움을 걸어오는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H(51)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 |2008-10-30 13: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