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임금 30만원 체불에 화나 흉기 휘두른 50대 엄벌 공사판 일을 함께 했는데 30만원의 임금을 7개월째 미루는 것에 화가 나 선임 목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B(38)씨와 7년 전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2009-02-03 10:01:44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5명 승진…고위법관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15명을 승진시키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09-02-02 21:25:31
•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여사장 강제추행 20대 중형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또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25)... |2009-02-02 19:16:02
• 서울변회, 김평우 변호사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 |2009-02-02 17:40:18
• 법원 ‘속기용역’ 핵뇌관…법원노조, 대법에 투쟁 선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욱 짓밟히고 고통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 법원가족’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고아 같은 심정이다... |2009-02-01 17:41:50
•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2009-01-31 12:16:24
• 새벽길 가는 40대 여성 강간하려던 대학생 엄벌 새벽에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에 붙잡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윤OO(20)씨는 지난해 8월25일 새벽 1시경 아산시 용... |2009-01-31 12:15:36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파기환송…변양균 집행유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 |2009-01-30 17:59:10
• ‘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이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 |2009-01-30 16:24:30
•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지난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1-30 15:31:28
•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2009-01-30 14:42:20
• 로또 1등 18억원이 뭐길래… 원수지간 된 부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부부간에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복권을 산 남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로또 1등 당첨은 재결합을 원했던 남편의 꿈을 완전히 앗아갔다.또한 부인은 당첨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 |2009-01-30 14:09:37
•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 |2009-01-30 12:28:39
•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정신지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 안으로 데려가 1000원을 주며 강제로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최O(67)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경 성... |2009-01-30 11:07:09
•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속칭 필로폰을 배달시키면서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9)씨는 PC방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 |2009-01-29 17: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