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확대경]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유죄 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 |2009-02-20 15:31:22
• 검찰공무원 교제비 챙긴 변호사 사무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 |2009-02-20 11:12:51
• 대낮 백화점 앞에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40대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어처구니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009-02-20 11:11:33
• 선거재판기간 넘기다 결국 소송 당한 법원 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정재판기한을 넘기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 |2009-02-19 16:42:03
• 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 |2009-02-19 16:39:52
• 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2-19 13:25:30
• 시변 “PD수첩 판결 큰 실망…MBC 바로 잡을 것” 국민소송인단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2009-02-19 12:02:26
•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혐의 중앙대 교수 무죄 지도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해임당한 전직 교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앙대 교수인 A(62)씨는 자신으로부터 전공 수... |2009-02-18 17:23:35
• 신영철 신임 대법관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 6년 임기의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뗀 신영철 신임 대법관은 18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이 신뢰와... |2009-02-18 15:31:08
• 알선료 건네고, 성공보수 미리 챙긴 '불량' 변호사들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17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2009-02-18 14:34:58
•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지체장애 3급 오빠 형량은? 여동생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지체장애 3급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재혼한... |2009-02-18 13:20:00
• 별거 후 재결합 거부하는 동거녀 살해한 60대 엄벌 8년간 동거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 별거를 하던 중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성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A(50,... |2009-02-18 12:46:53
• 아쉬움 속 35년 정든 법복 벗는 고현철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은 17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35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 |2009-02-17 12:32:43
• 흉악범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의 고민과 관용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또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악성’ 범죄자에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 |2009-02-17 10:16:06
• 탈영 뒤 성매매 여성 살해한 전투경찰 엄벌 탈영 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전투경찰대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모 전투경찰부대로 ... |2009-02-16 16: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