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비율도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사 사건에 있어 1년 이내 처리 사건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법원 통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법연감과 함께 제공하던 통계정보를 사법연감 출간 수개월 앞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통계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접수 전체 사건 수는 1840만 2098건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또 5년인 2004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1999년과 대비해서는 14.1% 증가했다.

이 중 소송사건은 634만 5561건으로 전년 대비 4.7%증가한 반면, 비송사건(등기, 호적, 공탁)은 1205만 6537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ㆍ형사사건 중 민사사건은 전년 대비 3.8%, 형사공판사건은 9.9% 증가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 비율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인원 대비 구속인원을 나타내는 구속인원비율은 2004년 31.1%에서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그리고 지난해 14.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구속된 인원은 3만 9693명으로 이는 2004년과 비교하면 16.7%나 감소한 것인데, 대법원은 “제1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5년 간 시ㆍ구ㆍ읍ㆍ면에 접수된 이혼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혼건수는 2004년 13만 9876건이었으며, 2005년에 12만 8944건, 2006년에 12만 5937건, 2007년에 12만 4225건, 지난해에는 11만 6996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2004년에 비해 약 16.3%나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증가한 반면, 협의상 이혼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협의이혼은 2004년 12만 648건에서 지난해 9만 45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이혼신고 접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을 감안해 이혼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때문으로 대법원은 풀이했다.

또 일선 법원에서 2005년도부터 협의상 이혼에 대해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가 시범실시 됐고, 민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협의상 이혼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1년 이내에 처리되는 민사본안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산사건과 관련, 개인 파산사건은 2007년 15만 4039건에서 2008년 11만 8643건으로 감소한 반면, 법인 파산사건은 2007년 132건에서 2008년 191건으로 증가했다.

도산사건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인 관련 도산사건의 증가는 통합도산법에서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