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2기 양형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잇따라 접견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비슷한 형사사건임에도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해 사법불신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양형 편차 즉 ‘고무줄 형량’을 줄이기 위해 2007년 5월 출범했다.

제2기 양형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이규홍(65) 변호사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194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판사로 임관한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0~2006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상임위원은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5기)가 맡고, 법원에서는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8기), 서기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1기),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5기)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검찰에서는 권재진 서울고검장(연수원 10기)과 남기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연수원 15기)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재야에서는 조건호 변호사(연수원 5기)와 서석호 변호사(연수원 14기)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계에서는 하태훈(51) 고려대 법대교수와 조국(44) 서울대 법대교수가 위촉되고,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위원으로는 고대영(54) KBS 보도국 국장과 이연주(48)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 위촉된다.

제2기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제1기 양형위원회가 8개 범죄를 대상으로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첫 양형기준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추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를 선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형기준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대외에 홍보하게 된다.

한편,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필요적 의결기구로의 양형위원회 위상이 확립됐다”며 “앞으로 양형기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 양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