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진술조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범이 저지른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 |2009-08-24 17:52:39
• 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한 다음 수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한의사가 돈을 모두 물어내게 됐다.한의사... |2009-08-24 14:54:51
• 회식 후 만취해 추락사했어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송년회를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됐다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모 골프연습장 관리... |2009-08-24 13:18:53
• 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들이 정쟁 때문에 국회 개원이 늦어졌더라도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립... |2009-08-24 13:18:00
• 노모는 선처를…형수는 처벌을 원한 ‘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모의 면전에서 친형을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큰아들을 잃은 노모는 범인인 둘째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시어... |2009-08-23 10:47:28
• 이웃 사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52)씨는 지난 5월18일 안동시 이천동 자신의 ... |2009-08-22 21:33:05
• 수술과정서 50원 크기 구멍 낸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 내장에 50원 동전크기만한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법원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술과정에서 생긴 의료과실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주도에 있는 H병... |2009-08-22 17:43:40
• 연이은 충격 교통사고…1ㆍ2차 가해 책임 65: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경우 먼저 친 운전자와 나중에 친 운전자는 각각 65%와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2009-08-21 15:33:16
• 승용차에 경찰 매단 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씨는 지난... |2009-08-21 12:18:58
•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병역면제 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국 국장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 |2009-08-21 12:17:59
• 여교사들 법원공무원에게 ‘공개구혼’ 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들로부터 배우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여교사들이 배우자를 찾는다며 남성 법원공무원들에게 공개 구혼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09-08-20 21:59:35
• 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3년 10월 절도죄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 |2009-08-20 19:08:02
•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거액의 돈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 |2009-08-20 18:17:20
•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며 공ㆍ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경찰조직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44)씨는... |2009-08-20 17:36:56
•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와 구미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 동안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2009-08-20 16: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