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21 11:58:27
•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 |2009-07-21 11:11:43
•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 |2009-07-21 10:30:21
•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 |2009-07-20 18:27:20
•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대... |2009-07-20 13:17:27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 |2009-07-20 11:21:57
•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 |2009-07-20 11:10:13
•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2009-07-18 13:50:49
•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2009-07-18 13:49:48
•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2009-07-17 18:22:59
•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7-17 15:46:23
• 위장결혼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하면 ‘부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비록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이후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면 국내체류자격을... |2009-07-17 14:20:30
• [단독]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우린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2009-07-17 11:24:07
• 전경 복무 중 고참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로 입대 6개월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이는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부대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 |2009-07-16 20:35:24
• 아내 잘못 있어도 집나간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아내가 시댁을 홀대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을 제공하고, 특히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야기한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2009-07-16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