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관행 등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석 의원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 변호사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중립적이다’고 답한 변호사는 20.3%에 불과한 반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3배가 훨씬 넘는 78.8%나 됐다. 다시 말해 변호사 5명 중 4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불신하고 있는 것.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76.1%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21.8%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았다.


또 피의자 검찰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인격적이다’라는 의견은 25.2%에 불과한 반면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이 68.9%로 3배 이상 많았다.

변호인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협조적이다’라는 의견(40.2%)보다 ‘비협조적이다’라는 의견(59.2%)이 많이 나왔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으로 변호사들은 ▲권위적 태도(22.1%) ▲강압적 수사(21.1%) ▲비인격적 태도(15.9%) ▲정치적 중립(15.9%) ▲장기간 수사(12.2%) ▲변호사 조력권리 침해(11.4%)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사들은 ‘검찰 내 인사권자’라는 의견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이 23.2%였다. ‘국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는 고작 4.4%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피의사실이 주로 누구를 통해 알려지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사들은 ‘검찰수사담당자’가 67.1%로 가장 많았고, ‘언론 자체 탐지’는 17.1%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로 변호사 5명 중 1명인 20.9%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꼽았다. 이어 ‘피의사실공표’가 18.6%, 법무부로부터의 독립 14.1%, 중수부 폐지 11.5% 등이 뒤를 이었다.

불구속수사 원칙 준수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잘 지켜진다’라는 의견(41.2%)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57.8%)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5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전국 변호사 323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조사방식은 무작위 방문과 팩스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성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며 “국민과 변호사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검찰을 개혁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