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부녀를 꼬드겨 동거하면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뜯어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6)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유부녀인 P(41,여)씨를 꼬드겨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동거하면서 “대구에 스포츠센터 15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 뿐만 아니다. K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P씨의 지체장애 3급인 언니에게 스포츠센터 내지 제주도 영어마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억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씨는 P씨의 또 다른 언니에게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도록 해 준다거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K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유죄로 인정해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P씨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처럼 지내오는 동안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해 썼고, P씨에게 51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혹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총 2억 5500만 원을 가로 챈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챙긴 돈을 경마와 도박 등으로 탕진해 앞으로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2007년 8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