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7-24 17:36:18
•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009-07-24 16:08:15
•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2009-07-24 15:20:07
•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 |2009-07-23 20:39:11
•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2009-07-23 16:46:34
•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 |2009-07-23 15:33:12
•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9-07-23 14:33:54
•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 |2009-07-23 13:34:00
•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 |2009-07-22 15:38:50
•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 |2009-07-22 14:42:44
•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 |2009-07-22 13:40:03
•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을 ... |2009-07-21 20:53:44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 |2009-07-21 17:10:31
•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 |2009-07-21 15:36:56
•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삭에 가까운 산모가 복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장염으로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업무상과실... |2009-07-21 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