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본인도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기사인 김OO(56)씨는 2008년 7월27일 경기도 파주시 검산... |2009-10-20 18:58:53
• 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외숙모는 도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조카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폭행해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외삼촌과 이를 알고도 남편의 성폭행을 도와준 외숙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ㆍ당... |2009-10-20 12:09:38
• 상습 무면허 운전자 ‘준법의식 없다’며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30대에게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 여지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A(30)... |2009-10-19 17:17:35
• 여고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뒤부터 자신의 친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6차례나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10-19 16:59:49
• 신임 판사 37%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판사 임용 분포를 보면 사법부 내에서도 특목고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교 출신까지 합치면 사법부에서 ‘명문고’ 강세는 더욱 뚜렷... |2009-10-19 15:17:39
• 남녀 차별한 종중 재산분배 종친회 결의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여성 종원을 남성 종원보다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너무 불합리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2009-10-19 14:38:49
• 공범 숨기는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 |2009-10-19 13:13:20
• 9세 친딸에 몹쓸 짓한 변태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3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3)씨... |2009-10-16 14:31:37
• 충고 거부한 배신감에 무참히 살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을 알아보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배신감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료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 |2009-10-16 14:08:09
• 해악 의도 없어도 ‘찔러 봐라’는 말은 협박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친구의 앞에 놓고 “네 마음 해봐라”라고 말했다면 협박할 의도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다는 ... |2009-10-16 13:43:38
• 법무법인 충정 ‘카르텔 규제 쟁점과 실무’ 포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제4회 충정법률포... |2009-10-16 13:04:38
• 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9-10-16 12:33:02
• 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 |2009-10-15 19:48:16
• 대법, 제천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들과 피임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줬던 제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을... |2009-10-15 18:38:44
• 피해자에게 보복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4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4년 3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6월... |2009-10-15 13: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