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
•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7:17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
•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30:14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09:32:13
•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05:11
•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6:00:00
•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31:11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