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9:45:02
•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56:23
•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9:08
•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6:16
• 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9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2: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1:20:12
• 창원지법, 원나잇으로 출산한 영아살해·유기 징역 4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나영·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08:42:33
•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6:42:32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9:57
•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8:38
•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5: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2:07:09
•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1:44:18
•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1:29:39
•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2 1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