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처벌 말라’ 의사표현 명백해야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0-01-18 11:24:13
• “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 |2010-01-17 19:31:31
• “덤핑판매 영업사원 무조건 업무상배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싸게 제품을 거래처에 덤핑으로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처에게 재산상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0-01-17 15:07:11
• 말다툼하다 나이 어린 회사 선배 살해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 어린 회사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0)씨는 평소 회사 동료인 A(37)씨... |2010-01-17 13:50:55
• 외풍에 불쾌해진 대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국회 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한 외부의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 |2010-01-15 19:42:32
• 허위 가능성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68)씨... |2010-01-15 16:16:52
• 법원 결정문 위조한 ‘간 큰’ 회사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자 이를 풀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정교하게 위조해 행사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Y(44)씨는 채... |2010-01-15 11:27:24
• 말다툼 끝에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들은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구로구 고... |2010-01-15 11:26:31
• 대법 “구청장 출근ㆍ취임식 저지는 업무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신임 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前 전국공무원노동... |2010-01-14 18:09:38
•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 |2010-01-14 15:27:56
• 추락한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봉하대군’이라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 |2010-01-14 14:54:22
• ‘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들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 |2010-01-14 12:32:05
• 택시 밑에 발 넣고 교통사고 위장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발하려는 택시 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K(27)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사창동 ... |2010-01-13 16:45:08
• 전주지법 “성매매 선불금은 안 갚아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28,여)씨는 2008년 1월 전북 군산시 K(55,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 |2010-01-13 16:09:46
• 대법 “일시적 1가구 3주택…중과세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을 팔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택 두 채를 소유하... |2010-01-13 1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