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호사들 정성 모아 대지진 ‘아이티’에 성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변협은 “모금한 성... |2010-01-19 14:10:23
• 음주단속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20대에게 법원이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2010-01-19 13:53:20
• 변협,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대법원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그동... |2010-01-19 13:50:15
• 서울변회, 우수 법관 15명 발표…‘불량’ 법관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유사사건의 판결... |2010-01-18 19:04:26
• 초등생에 몹쓸 짓한 60대 변태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은 60대 변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2007년 10월 ... |2010-01-18 16:08:30
• 대법, 비자금은 사용 않고 보관만 해도 횡령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인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비록 그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A학원 사무... |2010-01-18 14:11:19
• ‘처벌 말라’ 의사표현 명백해야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0-01-18 11:24:13
• “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 |2010-01-17 19:31:31
• “덤핑판매 영업사원 무조건 업무상배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싸게 제품을 거래처에 덤핑으로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처에게 재산상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0-01-17 15:07:11
• 말다툼하다 나이 어린 회사 선배 살해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 어린 회사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0)씨는 평소 회사 동료인 A(37)씨... |2010-01-17 13:50:55
• 외풍에 불쾌해진 대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국회 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한 외부의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 |2010-01-15 19:42:32
• 허위 가능성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68)씨... |2010-01-15 16:16:52
• 법원 결정문 위조한 ‘간 큰’ 회사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자 이를 풀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정교하게 위조해 행사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Y(44)씨는 채... |2010-01-15 11:27:24
• 말다툼 끝에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들은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구로구 고... |2010-01-15 11:26:31
• 대법 “구청장 출근ㆍ취임식 저지는 업무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신임 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前 전국공무원노동... |2010-01-14 18:09:38